◆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카드-대상자-지원대상 / 주의사항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제한된 국토 내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차량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과 에너지 고갈 및 서민층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내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국내에서 경차로 지정한 차량 (1000CC 미만)을 구매-운행하면서 유류세 지원 카드로 주유 시 주유 금액의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최초 2008년 5월에 시행되었다. 이후 일정 기간 지속되는 한시적 운영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약간의 운영상의 변동을 주면서 해당 제도가 연장 - 지속되고 있다.

 

즉 환급제도가 연장된 것이다. 이런 제도의 연장은 2023년 12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다. 앞서 유류세 환급제도가 운영가 중단을 반복한 것과 같이 향후 예정된 일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경제적 환경에 따라 재운영과 재중단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이런 유류세 환급제도는 차량을 운영함에 사용되는 모든 연료 휘발유, 경유, LPG 모든 연료를 대상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환급액 / 환급금액 / 지원금

과거 경차 유류세의 환급 최대 금액은 연간 20만 원이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물가-유가상승에 현재 2022년은 최대 30만 원의 환급-지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현재 국제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내린 유류세율의 영향을 더하면 누리는 혜택은 더 높을 것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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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방법 / 환급 대상

• 국세청 신청
• 국세청 대상 검토
• 국세청 대상 승인
• 카드 발급

유류구매 카드는 국세청에 신청과 이에 대한 승인이 완료된 이후 카드의 발급 단계를 거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즉 경차를 보유한 사람이면 신청 자격이 되지만 나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이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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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조건

1가구 1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제도는 1가구 1 경차 이내의 소유자에 한해 지원된다. 만일 여러 대의 차량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즉 2대 이상을 차량을 보유한 경우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만일 2대의 차량 모두 경차라고 할지라도 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1가구 1경차 보유 가구에 한해 지원된다는 것은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다.

 

이외 이미 다른 형태의 유가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또한 유류세 환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국가 유공자, 장애인, 경형 화물차 이용 대상자는 지원에 제외 대상이다.

 

 

 

국내 경차 기준 차체

• 1000 cc 미만 배기량 
• 승용, 승합 모두 포함 
• 길이 3.6m 이내
• 너비 1.6 m 이내
• 높이 2 m 이내

 

경차 종류 / 국산 - 수입

• 캐스퍼
• 모닝
• 레이
• 트위지
• 마티즈
• 스파크
• 다마스

우리나라의 경차 기준에 따라 분류되어 경차로 지정된 차량들은 위와 같다. 해당 지원은 국산 차량에 한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조사의 차량이든 우리나라 경차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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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체크카드 - 신용카드 / 전용 카드.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선 구비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유류구매 카드이다. 해당 유류구매 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형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해 발급하면 된다.

 

• 현대 카드
• 롯데 카드
• 신한 카드

현재 유류구매 카드로 지정된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곳은 위의 3곳의 카드사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세청의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금융기관에서 이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참고] 중고 경차 / 차량 교체

중고 경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위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이를 지원받을 수 있다.단 이미 조건에 부합하여 지원 받고 있던 자가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라면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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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 / 주의 사항

유류세 환급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유류구매 전용 카드를 이용해 구매하게 되면 추후 카드 대금 청구에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되기 때문이다.

 

다만 반드시 전용 카드를 통해 연료를 구매해야 한다. 만일 다른 카드를 이용해 연료를 구매한 경우에는 이를 지원 받을 수 없다. 

 

또한 지원 범위 금액 내에 한해 환급액이 지원되는 데 이에 미달하는 사용에 대한 부분은 이월되지 않게 되며 부정 사용자 즉 타인에게 자신의 전용 카드를 빌려주거나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의 연료 구매에 이를 사용하는 자는 적발과 함께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지난 혜택에 대한 가산금을 더해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사용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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