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과태료 / 속도위반 - 신호위반

스쿨존 / 어린이 보호구역 이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어린아이들의 통행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300 미터 이내의 거리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런 스쿨존은 1995년에 최초로 국내 등장하였으며 이는 점차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단순 학교와 유치원에 한정한 범위가 아닌 범위에 이르기까지 스쿨존 -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단순히 해당 지역에 대한 주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의 표지판만 설치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이 가능한 각종 장비가 설치된 환경이며 이와 함께 동일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과중한 과태료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몇 년간 도로교통법에 대해 가장 높은 불만이 발생한 부분이 제한 속도이다. 기존의 60km/h로 설정된 대부분의 도로가 50km/h로 하향된 데에 대한 불만과 끊임없이 늘어나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만이었다

이런 속도의 하향 조절은 최초 시행 전에도 도로의 사정과 특성을 고려해 부분적 조절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시작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속도가 중구난방으로 설정되었었다.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인지하고 불만이 높은 도로들을 중심으로 제한 속도의 부분 조정과 함께 단속시간의 조절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단속 항목은 위와 같다.

해당 기준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을 비롯해 장애인, 노인 보호구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지역들은 단속시간을 별도로 지정해 장치를 이용해 단속하고 있는데 현재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보호구역의 증가에 따른 불만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단속 시간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시간을 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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